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21년06월05일 · 6/20
6.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2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다.정답
3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4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설
2. 국고보조금은 재정통제 수반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저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