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23년06월10일 · 20/20
20.정부 예산팽창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바그너(Wagner)는 경제 발전에 따라 국민의 욕구 부응을 위한 공공재 증가로 인해 정부 예산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2
피코크(Peacock)와 와이즈맨(Wiseman)은 전쟁과 같은 사회적 변동이 끝난 후에도 공공지출이 그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데에서 예산팽창의 원인을 찾고 있다.
3
보몰(Baumol)은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 간의 생산성 격차를 통해 정부 예산의 팽창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4
파킨슨(Parkinson)은 관료들이 자신들의 권력 극대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자기 부서의 예산을 추구함에 따라 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한다.정답
해설
4. 파키슨 법칙 : 업무량 증감과 무관하게 매년 일정비율 공무원 수 증가. 4번 선지 내용은 니스칸넨의 예산극대화가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