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 2025년06월21일 · 10/20
10.「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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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다.
3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
4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정답
해설
4.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