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 2015년04월18일 · 7/20
7.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후보자비방죄는 재정신청 대상범죄가 아니다.
2
고발을 한 시ㆍ도당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정답
3
재정신청서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접수된 때에는 그때부터 재정신청의 기각결정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4
재정신청 이후 검사가 당해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때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