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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07년04월14일 · 9/20

9.관세법상 외국에서 특정물품에 관한 관세 양허의 철회ㆍ수정 기타의 조치를 하고자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조약에서 인정되는 때에 우리나라가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지 않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의한 관세외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그 물품의 기본세율의 50% 범위안에서
2
그 물품의 과세가격의 50% 범위안에서
3
그 물품의 양허세율의 50% 범위안에서
4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안에서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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