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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08년04월12일 · 10/20

10.관세법상 죄를 범한 자의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수입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한 자

3

관세를 포탈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4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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