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12년04월07일 · 1/20
1.관세법상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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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수입신고시점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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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료과세는 해당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사용신고를 할 때 그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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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취인에게 교부된 때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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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