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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12년04월07일 · 10/20

10.다음은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적합한 관세법 적용 원칙은?(정답률:알수없음)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10번 문제 이미지
1
과세의 형평과 법해석의 합목적성
2
소급과세금지
3
신의성실정답
4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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