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0년07월11일 · 12/20
12.관세법령상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과세가격이 불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4
신고한 물품이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광석인 경우 기획재정부령에서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정답
해설
4.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