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0년07월11일 · 17/20
17.관세법령상 과세자료 제출과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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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정답
2
｢관세법｣ 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관세법｣ 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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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관세법｣ 제264조의4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해설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