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1년04월17일 · 5/20
5.관세법령상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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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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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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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하는 선박의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은 출항 30분 전까지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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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