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1년04월17일 · 9/20
9.｢관세법｣상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1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
3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4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제1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정답
해설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과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