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 2022년04월02일 · 11/20
11.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
2
관세범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3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4
보세창고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정답
해설
4. 관세법 110조 납세자 권리헌장에는 보세창고 조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