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교육예산 편성기법은?

해설

1. 품목별 예산제도 ● 개념: 지출대상을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과 같이 품목별로 세분화하여 지출대상과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이다. ● 장점: 세출 예산에 대한 엄격한 사전·사후 통제가 가능하다. ● 단점: 개별학교의 특성 반영이 곤란하고 예산 담당자의 자유재량 권한을 제한한다. 2. 성과주의 예산제도 ● 개념: 예산을 기능별·사업계획별·활동별로 분류하고 편성하여 예산의 지출과 그 지출로 발생한 성과의 관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 장점: 사업목적을 이해하기 용이하고, 계획 수립과 예산 심의가 간편하며, 예산편성 시 합리적인 자금의 배분이 이루어진다. ● 단점: 업무 측정 단위 선정과 측정이 곤란하며, 단위 원가 계산이 곤란하다. 3. 기획예산제도 ● 개념: 장기적인 기획과 프로그램에 대한 단기적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예산 배분의 합리성을 확보하며, 예산을 정책결정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제도이다. ● 장점: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통한 신뢰를 확보한다. ● 단점: 하향식, 중앙집권 예산제도로서 하위 구성원의 참여가 배제된다. 4. 영기준 예산제도 ● 개념: 회계연도마다 모든 사업을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설정하고자 하는 사업을 평가하고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이다. ● 장점: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예산 절감이 이루어지며, 창의적 수업을 유도한다. 학교경영 계획과 예산이 일치한다. ● 단점: 분석과 평가 작업이 곤란하고, 사업 우선순위의 결정이 곤란하다. 5. 표준교육비 ● 일정한 규모의 단위학교가 그에 상응하는 표준적인 교육 여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관리운영비와 같은 최저 소요경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