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05년04월24일 · 1/20
1.벌과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형벌과 보호감호가 병과된 경우에는 징역형을 먼저 집행한다.
2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한다.
3
형벌과 치료감호가 동시에 병과된 때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4
자격정지와 보호감호가 병과된 경우에는 자격정지보다 보호감호를 먼저 집행한다.정답
해설
4번: 자격정지와 보호감호가 병과된 경우에는 이 둘 같이 집행한다. 제23조(집행순서 및 방법) ① 보호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보호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중에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자격정지는 보호감호와 같이 집행한다. <개정 1989.3.25., 1996.12.12.> 출처: 사회보호법 일부개정 1996. 12. 12. [법률 제5179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