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05년04월24일 · 6/20
6.현행법상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벌금미납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이다.
2
단기자유형의 하한선은 1개월이다
3
구류는 1일 이상 30일 이하이다.정답
4
징역과 금고의 차이는 정역의 부과 여부에 있다.
해설
3번: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형법 41조7호ㆍ46ㆍ68조).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구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