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07년04월14일 · 20/20

20.계호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호는 강제력이 수반되므로 수형자에 대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정답

비상계호는 폭동, 도주, 화재 등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해지는 계호를 말한다.

계호행위의 내용에는 시찰, 명령, 강제, 검사, 정돈, 구제, 배제 등이 있다.

계호행위의 행사 시에는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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