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09년04월11일 · 6/20
6.｢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형확정자는 기결수용시설인 교도소에만 수용한다.
2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미결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없다.
3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정답
4
수용자가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린 경우에는 소장은 수용을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수용지휘기관과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