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10년04월10일 · 1/20
1.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2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교정시설 밖에서의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3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 받았을 때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4
미결수용자의 두발 또는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해설
3.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 볼수 없으며~각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