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10년04월10일 · 10/20
10.보호관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된다.정답
2
보호관찰은 부가적 처분으로써 부과할 수 있을 뿐이고 독립적 처분으로 부과할 수 없다.
3
보호관찰대상자가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보호관찰을 취소해야 한다.
4
보호관찰에 대한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임시해제기간은 보호관찰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해설
1. o 2. 독립처분 부과하는 경우 있다. 3. 준수사항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경고할수 있다. 4. 보호관찰기간에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