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10년04월10일 · 15/20
15.노역장유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현행법상 벌금을 선고해야 할 경우, 이를 대신하여 노역장유치를 명할 수 있다.
2
현행법상 노역장유치기간은 벌금액을 자유형으로 환산한 기간으로 하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노역장유치가 그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4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도 노역장유치제도의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정답
해설
1. 벌금을 선고할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것을 명할수 있다 2. 벌금1-3년/과료1-30일미만 3. 단기자유형 대체-벌금.집행유예.선고유예.거주제한.가택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