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13년07월27일 · 15/20
15.｢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ㄴ, ㄷ, ㄹ정답
3
ㄱ, ㄷ, ㅁ
4
ㄴ, ㄹ, ㅁ
해설
ㄴ.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게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4조) ㄷ. 교정시설의 장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교도작업의 내용을 해당기업체와 계약으로 정하고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재계약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5조) ㄹ. 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용, 관리한다. (동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