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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14년04월19일 · 3/20

3.벌금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3자의 대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2

국가에 대한 채권과 상계가 허용된다.정답

3

공동연대책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4

벌금은 범죄인의 사망으로 소멸된다.

해설

3. 채권과 상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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