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16년04월09일 · 7/20
7.｢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소년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이 질병에 걸리거나 본인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계속 수용할 수 있다.
2
보호소년이 친권자와 면회를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보호소년을 지켜볼 수 있다.정답
3
여성인 보호소년이 사용하는 목욕탕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해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인 소속 공무원만이 참여하여야 한다.
4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족과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으며, 교정교육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외출을 허가할 수 있다.
해설
2.보호소년이 면회를 할때에는 소속공무원이 참석하여 보호소년 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할수있다. 이경우 소속 공무원은 보호소년 등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회를 중지할수있다.(18-2) 제2항의 전단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년등이 변호인 등과 면회를 할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지 아니한다. 다만.보이는 거리에서 보호소년 등을 지켜볼수있다(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