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19년04월06일 · 17/20
17.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민간기업과 처음 교도작업에 대한 계약을 할 때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다.정답
2
교도작업의 종류는 직영작업ㆍ위탁작업ㆍ노무작업ㆍ도급작업으로 구분한다.
3
소장은 교도작업을 중지하려면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교도관직무규칙｣ 제21조에 따른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소장은 민간기업과 처음 교도작업에 대한 계약을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단, 2개월이하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불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