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20년07월11일 · 7/20
7.｢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정답
4
ㄱ, ㄴ, ㄷ
해설
ㄱ.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ㄴ. (×) 특별회계는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에 미달된 경우 또는 시설 개량이나 확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10조). ㄷ. (×)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동법 제11조의2). ㄹ. (○) 동법 제7조·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