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21년04월17일 · 1/20
1.｢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정답
2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3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과 장기 보호관찰 처분 시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 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
4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사회봉사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사건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2.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3. 1년이내 4. 수강명령은 100시간.사회봉사명령20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