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21년04월17일 · 10/20
10.｢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임산부인 수용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도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죽 등의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다.
2
소장은 소년수형자의 나이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화통화 횟수를 늘릴 수 있으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는 없다.
3
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이나 그 관원 또는 가족에게 이를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소장은 노인수용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목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도관,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정답
해설
1.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2. 전화통화와 접견횟수 늘릴 수 있다 3.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