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21년04월17일 · 13/20
13.소년사법의 대표적 제도인 소년법원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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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원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형사처벌을 지양하며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교화개선과 재활철학을 이념으로 한다.
2
소년법원은 범죄소년은 물론이고 촉법소년, 우범소년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에 개입하여 비행의 조기발견 및 조기처우를 하고 있다.
3
소년법원의 절차는 일반법원에 비해 비공식적이고 융통성이 있다.
4
소년법원은 감별 또는 분류심사 기능과 절차 및 과정이 잘 조직되어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정답
해설
4. 소년법원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여 소년에 대한 분류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