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21년04월17일 · 19/20
19.｢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법원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 부과해야 하는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2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정답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해설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