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23년04월08일 · 18/20
18.｢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둔다.
2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3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심의서와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한다.정답
해설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 심의서는 즉시공개하고, 회의록은 5년 경과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