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23년04월08일 · 2/20
2.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다.정답
2
교정시설 수용인구의 과밀을 줄일 수 있다.
3
사법통제망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4
대상자의 위치는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행동은 통제할 수 없다.
해설
전자감독으로 인해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치가 노출되므로 개인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현재 전자장치부착과 관련해 전자보석제도도 도입되어 교정시설의 수용인구 과밀에도 해소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자감독은 시설이 아닌 사회내에서 이뤄지는만큼 형사사법망의 확대가능성이 크며, 현재 전자장치는 gps를 통한 위치추적기능을 통해 피부착자의 위치는 확인되나, 정작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