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24년03월23일 · 20/20
20.｢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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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법인은 이사 중에서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선임(選任)하여야 하며,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그 교도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3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의 장 외의 직원을 임면할 권한을 민영교도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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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정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정답
해설
4번: 제39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