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24년03월23일 · 7/20
7.｢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월 3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2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한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정답
3
소장은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4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전화통화를 월 2회 이내 허용할 수 있다.
해설
1. 월 2회 3. 처우X 교화O 4. 교화X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