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25년04월05일 · 20/20
20.다음 교정 처우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식적인 형사사법 체계가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
2
범죄의 정황, 가해자와 피해자 등 사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3
강력범죄자보다는 소년 범죄자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사회적 무질서를 바로잡는 것과는 무관하다.정답
4
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직시하게 하고 행위에 대한 진정한 책임을 갖게 한다.
해설
3. 사회적 무질서를 초래한 소년에 대해 잘못된 심성을 되잡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