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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 2025년04월05일 · 7/20

7.갑오개혁 이후의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옥규칙의 제정으로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되었다.정답

2

형법대전은 근대 서구의 법체계를 모방한 법전이다.

3

기유각서에 의해 통감부에서 감옥사무를 관장하였다.

4

미군정기에 재소자석방청원제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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