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07년04월14일 · 1/20
1.국가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국가승인의 의사는 묵시적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2
국가승인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3
국가승인은 반드시 UN 헌장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다.정답
4
국가승인은 일반적으로 각 국가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나, 관련 국가들이 공동으로 승인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해설
국가승인은 국가의 일방, 재량행위로 반드시 따라야 할 정해진 방식과 절차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