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07년04월14일 · 9/20
9.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사자 사이와 그 특정 사건에 관하여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2
분쟁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은 그 분쟁의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정답
3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재선이 가능하다.
4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15명이다.
해설
2. ICJ는 국적재판관을 허용함
2. ICJ는 국적재판관을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