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08년04월12일 · 20/20
20.국제법상 국가면제(state immun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국가면제는 집행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정답
2
초기에는 절대적 면제를 인정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제한적 면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3
제한적 면제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행위를 상업적 행위(acts jure gestionis)와 권력적 행위(acts jure imperii)로 구분하고 있다.
4
1972년의 '유럽국가면제협약'은 제한적 면제의 입장에서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해설
1. '입법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포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