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09년04월11일 · 6/20
6.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ICC는 그 규정의 발효 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2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범죄발생지국과 피고인의 국적국이 모두 ICC 규정의 당사국이어야 한다.정답
3
안전보장이사회는 ICC의 관할범죄가 범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사태를 ICC 소추관(prosecutor)에게 회부할 수 있다.
4
ICC 규정의 당사국이 된 국가는 이에 의하여 ICC의 관할범죄에 대하여 동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다.
해설
2. 모두가 아니고, 둘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관할권 행사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