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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0년04월10일 · 16/20

16.국제관습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국제관습법은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에 의하여 형성된다.

2

오로지 두 국가 간에도 국제관습법이 성립될 수 있다.

3

국제관습법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재판준칙으로 적용된다.

4

국제관습법의 효력은 조약보다 하위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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