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0년04월10일 · 18/20
18.WTO의 분쟁해결제도에 있어서 패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패널보고서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정답
2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5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하는데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3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3
패널보고서는 역총의제(reverse consensus system)에 의해 채택된다.
4
패널의 심의(panel deliberations)는 비공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