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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1년04월09일 · 12/20

12.국가의 영토 취득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시효는 무주지(無主地)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정답

2

첨부는 인공적 또는 자연적 사실에 의한 영토의 취득사유이다.

3

국가 간의 전쟁을 통한 정복은 합법적인 영토의 취득사유가 아니다.

4

선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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