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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1년04월09일 · 8/20

8.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강행규범은 국가들로 구성되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의해 수락되고 승인된 규범이다.

2

강행규범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3

강행규범은 조약보다 그 효력이 우위에 있다.

4

강행규범은 영구불변한 것으로 수정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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