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2년04월07일 · 17/20
17.｢1982년 UN해양법협약｣ 상 국제해협의 통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과통항은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향유할 수 있으므로 군함에게도 인정된다.
2
통항로의 한 쪽 입구가 외국영해로 연결되는 해협에서는 통과통항권이 인정된다.정답
3
잠수함의 경우 통과통항한다면 잠수항행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통과는 무해통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이고 신속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