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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2년04월07일 · 4/20

4.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원수와 그 가족에 대한 살해는 오늘날 정치범죄로 인정된다.정답

2

일반적으로 피청구국이 범죄의 정치적 성격을 결정한다.

3

전쟁관련범죄, 항공기납치 등은 오늘날 정치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4

오늘날 대부분의 범죄인 인도조약은 정치범죄를 인도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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