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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2년04월07일 · 6/20

6.국제법 상 자위권(right of self-defen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UN헌장｣ 상 합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상대국의 위법한 무력사용이 선행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3

개별적 행사는 가능하나 집단적 행사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정답

4

급박하고 현존하는 무력공격에 대하여 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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