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3년07월27일 · 13/20
13.UN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2001년 '국가책임초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부작위에 의해서는 국가책임이 발생되지 않는다.
2
불법행위 주체가 자신 또는 자신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데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즉 조난(distress) 행위는 그 불법성(위법성)이 조각된다.정답
3
조난 행위(불법행위)가 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그 불법성은 조각된다.
4
사법기관의 국제의무 위반행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해설
1. 부작위로도 국가책임이 발생함 (코르푸 해협) 3. 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 원용할 수 없음 4. 사법기관의 행위도 국가에 귀속되므로, 국가책임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