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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3년07월27일 · 15/20

15.국제사법법원(ICJ)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UN안전보장이사회의 이행보장 결의가 있을 때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2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판결은 ICJ가 선고한 것으로 본다.정답

3

선례구속성(stare decisis)의 원칙이 적용된다.

4

ICJ의 판결에 대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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