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국제법개론 · 2013년07월27일 · 17/20
17.WTO의 긴급수입제한(Safeguard)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WTO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발동하는 조치이다.정답
2
WTO의 설립 이전 수출자율규제(VER)나 시장질서유지협정(OMR)과 같은 회색지역조치(grey area measures)에 의존하던 관행을 없애고 GATT 제XIX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WTO의 긴급수입제한협정(Agreement on Safeguard)이 체결되었다.
3
수입의 증가가 국내 동종산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관계인 제품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발동할 수 있다.
4
'심각한 피해'는 국내 산업의 상태에 있어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의미하고 '심각한 피해의 우려'는 명백하게 임박한 심각한 피해의 우려를 의미한다.
해설
1. 세이프가드 조치는 '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한 조치임